보도자료 2020. 9. 18.		대 법 원 Supreme Court of Korea
	담당부서		인사총괄심의관실
	담 당 자		인사담당관 박기철
	공보관실 ☏ 02-3480-1451
2020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 명단 공개 ■ 2020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에서 총 155명이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통과하여 대법관회의의 임명동의 대상자로 선정되었음 ■ 대법원은 법관임용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신규임용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전 대상자 명단을 공개하고, 2020. 10. 4.(일)까지 대상자의 법관으로서의 자격 유무에 관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 법관임용 대상자의 법관으로서의 적격 여부에 관하여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검토내용까지 종합하여 대법관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현행 법관임용절차 개요

2020년 법관임용절차는 법조경력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두 종류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음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법조경력 5년 이상

전담법관 임용절차: 법조경력 20년 이상

2018년부터 법관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이 5년으로 상향됨에 따라 전담법관의 법조경력을 15년에서 20년으로 상향함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판사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음

2020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진행 경과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의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음

대법원은 2020. 1. 30. 2020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계획을 공고(①2020. 3. 3. ②2020. 3. 31. 코로나19로 인한 일정변경공고)한 이래 지금까지 법률서면작성평가, 서류전형평가, 법관인사위원회 서류심사, 실무능력평가면접, 인성검사, 법조경력・인성역량평가면접, 법관인사위원회 중간심사, 관할법원장・소속기관장 등에 대한 각종 의견조회 및 검증절차, 최종・심층면접 등을 진행하여 법관인사위원회 최종심사를 통과한 총 155명을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로 선정하였음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 명단 공개

대법원은 법관임용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신규임용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통과한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음

대상자 명단은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및 법관임용 홈페이지(judges.scourt.go.kr)를 통해 공개하고, 2020. 10. 4.(일)까지 누구나 대상자의 법관으로서의 자격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다만, 구체적 사실이나 자료에 근거하지 아니한 투서나 진정 형태의 의견 제출이나, 의도적으로 의견제출 사실을 공개하여 법관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경우에는 반영하지 않을 수 있음

최종 임명동의를 위한 대법관회의는 2020. 10. 중순경 개최 예정으로, 임용대상자의 법관으로서의 자격 유무에 관하여 의견이 제출된 경우 기존 임용심사 자료와 함께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내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법관 임용예정자 명단 및 현황

명단: 별첨과 같음

출신 직역별 현황

직 역	검사	법무법인 등 변호사	국선전담 변호사	국가기관 공공기관	(現)재판연구원	합계
인 원	15명	80명	18명	14명	28명	155명

※ 지원 당시 직역을 기준으로 함

사법연수원 기수/변호사시험 회수별 현황

사법연수원 수료자

기 수	35	37	38	39	40	41	42	43	44	합계
인 원	1명	1명	1명	2명	1명	7명	7명	10명	68명	98명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변 시	1	2	3	4	합계
인 원	4명	3명	9명	41명	57명

성별 현황

성별	인원
남	100명(64.5%)
여	55명(35.5%)

2020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 명단(가나다 순)

성 명	성 별	연수원 기수 (변호사 시험)	직 업

강경민(康敬民)	남	43기	변호사
강대현(姜垈弦)	남	4회	변호사
강동관(姜東官)	남	44기	변호사
강미혜(康美惠)	여	43기	변호사
강석규(姜碩圭)	남	44기	재판연구원
강은지(姜恩智)	여	3회	변호사
강창호(姜昌呼)	남	44기	변호사
고병용(高炳龍)	남	4회	변호사
곽새롬(郭새롬)	여	4회	국선전담변호사
구성훈(具聖勳)	남	4회	재판연구원
구하경(具河庚)	여	44기	변호사
권가희(權佳姬)	여	42기	검사
권겸(權謙)	남	44기	재판연구원
권슬기(權璱起)	남	41기	검사
권오상(權吾相)	남	44기	변호사
권원명(權源明)	남	44기	재판연구원
권종현(權種泫)	남	2회	변호사
김경중(金庚中)	남	44기	재판연구원
김다운(金다운)	여	4회	변호사
김대현(金大鉉)	남	4회	변호사
김도완(金度完)	남	41기	변호사
김동민(金東民)	남	4회	국선전담변호사
김동현(金桐玄)	남	4회	변호사(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김동호(金東鎬)	남	44기	재판연구원
김동희(金東姬)	여	44기	국선전담변호사
김두일(金枓逸)	남	44기	재판연구원
김라미(金羅美)	여	4회	변호사
김민수(金玟秀)	남	4회	검사
김민아(金珉娥)	여	44기	변호사
김민지(金慜智)	여	44기	변호사
김상욱(金尙昱)	남	4회	변호사
김서영(金瑞榮)	여	44기	중부지방국세청
김서현(金瑞賢)	남	41기	검사
김성준(金成俊)	남	44기	재판연구원
김성하(金成河)	남	44기	국선전담변호사
김세이(金세이)	여	44기	변호사
김수현(金秀炫)	여	44기	검사
김승현(金昇炫)	남	44기	변호사
김아름(金아름)	여	4회	국선전담변호사
김아영(金䄰穎)	여	44기	변호사
김장환(金暲桓)	남	44기	재판연구원
김재원(金載沅)	남	4회	변호사(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정은(金貞恩)	여	1회	방위사업청
김준석(金俊錫)	남	1회	변호사
김준영(金俊榮)	남	4회	재판연구원
김준철(金埈徹)	남	4회	변호사
김준환(金埈煥)	남	44기	재판연구원
김지영(金志泳)	남	44기	재판연구원
김지영(金智永)	여	4회	변호사
김진아(金珍妸)	여	40기	전임회생위원(수원지방법원)
김진웅(金眞雄)	남	38기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
김진하(金辰河)	남	44기	변호사
김진호(金晋號)	남	44기	재판연구원
김찬영(金贊榮)	남	4회	재판연구원
김태형(金泰亨)	남	4회	변호사
김헌구(金憲九)	남	4회	국선전담변호사
김현(金賢)	여	43기	변호사
김현지(金賢智)	여	42기	검사
김형준(金亨俊)	남	44기	변호사
나소라(羅소라)	여	41기	검사
남명수(南明修)	여	2회	국선전담변호사
노형미(盧亨冞)	여	44기	국선전담변호사
문혁(文赫)	남	4회	변호사
민양이(閔煬怡)	여	3회	관리위원(서울회생법원)
박건훈(朴建勳)	남	4회	변호사
박건희(朴健熙)	남	4회	재판연구원
박관형(朴貫亨)	남	4회	변호사
박광일(朴侊溢)	남	44기	변호사
박성준(朴成俊)	남	44기	재판연구원
박세라(朴世羅)	여	4회	국선전담변호사
박세정(朴洗廷)	여	3회	변호사
박연주(朴年姝)	여	44기	국선전담변호사
박은주(朴恩珠)	여	4회	변호사
박은혜(朴銀惠)	여	4회	국선전담변호사
박지원(朴智媛)	여	44기	변호사
박현기(朴鉉起)	남	44기	재판연구원
석동우(石烔雨)	남	44기	변호사
성찬용(成燦龍)	남	44기	검사
소준섭(蘇俊燮)	남	44기	변호사
손고은(孫고은)	여	43기	변호사
손용도(孫鎔道)	남	44기	검사
손주완(孫周完)	남	44기	변호사
손지연(孫智姸)	여	44기	변호사
송지현(宋汥泫)	여	44기	변호사
송현섭(宋昡燮)	남	44기	재판연구원
신동욱(辛東旭)	남	44기	변호사
신은경(申恩京)	여	4회	변호사
신일성(申一成)	남	44기	재판연구원
신철민(申哲旻)	남	44기	재판연구원
심용아(沈容雅)	여	44기	변호사
안근홍(安根弘)	남	44기	변호사
안성민(安星珉)	남	3회	변호사
안철범(安哲範)	남	42기	변호사
양지혜(楊智惠)	여	41기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
오수진(吳秀珍)	여	43기	변호사
오정민(吳柾旼)	남	3회	국선전담변호사
오주훈(吳柱勳)	남	4회	변호사
우영식(禹榮植)	남	4회	국선전담변호사
이경한(李京漢)	여	39기	변호사
이나리(李나리)	여	2회	국선전담변호사
이나현(李娜弦)	여	4회	조정전담변호사(서울동부지방법원)
이민정(李玟貞)	여	41기	변호사
이범휘(李範輝)	남	3회	국선전담변호사
이신애(李信愛)	여	43기	검사
이유섭(李侑燮)	남	44기	변호사
이은숙(李恩淑)	여	44기	변호사
이종인(李鍾仁)	남	4회	국선전담변호사
이주황(李周晃)	남	43기	변호사
이준영(李峻瑛)	남	4회	변호사
이지희(李智熹)	여	4회	변호사
이진규(李振圭)	남	44기	재판연구원
이진석(李鎭碩)	남	4회	변호사
이큰가람(李큰가람)	여	44기	변호사
이호태(李鎬台)	남	43기	변호사
임락균(任珞均)	남	43기	변호사
임현수(任賢洙)	남	44기	재판연구원
임현화(林玄華)	여	3회	국선전담변호사
임효빈(任孝彬)	여	44기	국선전담변호사
장시원(張時圓)	남	44기	변호사
장태관(張泰寬)	남	42기	변호사
전경민(田景閔)	남	44기	검사
전보람(全普覽)	여	4회	변호사
전제균(全齊均)	남	44기	변호사
정가원(鄭佳媛)	여	39기	검사
정강은(鄭康恩)	여	43기	변호사
정경수(鄭京洙)	남	4회	변호사
정신영(丁信榮)	남	44기	재판연구원
정재우(鄭在祐)	남	44기	재판연구원
정주희(鄭周熙)	남	3회	헌법연구관(헌법재판소)
정혁(鄭赫)	남	4회	변호사
정현욱(鄭玹旭)	남	42기	검사
조경진(趙庚進)	남	41기	변호사
조영인(趙永仁)	남	44기	재판연구원
조정용(曺釘榕)	남	44기	재판연구원
조한기(趙漢紀)	남	42기	변호사
조현우(趙顯祐)	남	3회	변호사
조호연(趙鎬衍)	남	4회	변호사
주재오(朱宰五)	남	44기	변호사
주철현(朱哲賢)	남	44기	변호사
최광진(崔光鎭)	남	44기	검사
최규태(崔圭兌)	남	44기	서울지방국세청
최리니(崔梨你)	여	44기	변호사
최호열(崔豪烈)	남	42기	변호사
하지인(河智印)	여	1회	변호사
한상원(韓相沅)	남	37기	변호사
한지숙(韓芝淑)	여	4회	변호사
허이훈(許珥勲)	남	35기	재판연구관(대법원)
현재언(玄在彦)	남	4회	변호사(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홍사빈(洪思彬)	남	44기	재판연구원
홍순건(洪淳健)	남	44기	재판연구원
황방모(黃昉模)	남	44기	변호사
황은정(黃恩貞)	여	4회	변호사
황지현(黃智鉉)	여	1회	중부지방국세청
황창민(黃昶旼)	남	44기	변호사
황해철(黃海哲)	남	44기	검사